법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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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동서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원정 1 박태영 1 이종균 1 권두섭 1 황덕희 1 정주석 1 곽동헌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03년

1. 수원지법 2003. 9. 24. 선고 2002나18463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 상고여부 미정[각공2003.11.10.(3),547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민법 헌법

2002년

2. 대법원 2002. 2. 22. 선고 2000다65086 판결
  [위로금][공2002.4.15.(152),750]
   위로금
 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헌법

2000년

3. 서울지법 2000. 1. 13. 선고 99가합2220 판결：항소기각, 상고기각
  [운영위원회결의무효확인][하집2000-1,223]
   운영위원회결의무효확인
 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

1998년

4. 대법원 1998. 3. 24. 선고 97다58446 판결
  [분회장지위에있지아니함의확인][공1998.5.1.(57),1146]
   분회장지위에있지아니함의확인
 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

5. 대법원 1998. 2. 27. 선고 97다43567 판결
  [분회장당선확인등][공1998.4.1.(55),879]
   분회장당선확인
 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